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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의 정의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출을 할 때, 실제 금리 외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차주가 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 시 시나리오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1.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2020년대 중반부터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 증가가 금융 당국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차주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 방법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금리 외에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져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며, 차주별로 금리 상승 위험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합니다.
2024년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기준
2024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는 1단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주요 적용 기준입니다.
1. 스트레스 금리 0.75% 추가 적용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기존 1단계에서 적용되었던 스트레스 금리 0.35%보다 더 강화된 0.75%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로 인해 금리 변동성에 대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2. 적용 대상 확대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변동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담대 및 신용대출 대출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최대 9%, 신용대출의 경우 3~9% 정도로 대출 한도가 감소됩니다. 이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4. 고정금리 대출 권장
변동금리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앞으로 차주들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철저히 반영한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와 2단계 비교
구분 | 1단계 스트레스 DSR | 2단계 스트레스 DSR |
시행 시기 | 2023년 9월 1일 | 2024년 9월 1일 |
스트레스 금리 | 0.35% | 0.75% |
적용 대상 | 변동금리 대출 | 변동금리 대출,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
대출 한도 감소 | 약간 감소 (적용 대상 한정) | 더욱 큰 폭으로 감소 (주담대 9%, 신용대출 3~9%) |
고정금리 권장 | 변동금리 대비 권장 | 고정금리 대출 적극 권장 |
스트레스 DSR 극복 방법
1. 재무 계획 세우기
스트레스 DSR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무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금리 상승 시에도 감당 가능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환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환 능력 강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대출 상환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추가 상환을 해두면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금리 대비
현재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었지만, 이는 금리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일 뿐 실제 금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를 감안한 재정 계획을 세워 금리 상승 시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은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환 전략을 마련한다면 스트레스 DSR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